중동 DDP, 수입 라이선스는
누가 가지고 있나

현장에서 본 것

중동에서 장비 수출입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질문은 "누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현지 수출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실제로 운송하고, 서류를 만들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업체는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한두 군데뿐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와, 일을 "자기 이름으로" 끝낼 수 있는 업체가 달랐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구조라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왜 그런가 — 수입자 명의 제도

걸프 국가 대부분은 수입신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를 현지 상업등록(CR)과 수입자·세관 코드를 가진 현지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외국 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들여와 통관할 수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 법인이 없으면 외국 회사가 직접 수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품목별 인증이 더해집니다. 사우디의 SABER 같은 제품 적합성 인증도 현지 명의로 등록·보유해야 해서, 통관은 결국 라이선스와 인증을 함께 쥔 현지 업체를 거쳐야 합니다. 운송·하역을 맡는 업체가 여럿이어도 통관 명의가 될 수 있는 곳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DDP와 부딪히는 지점

DDP는 인코텀즈 2020에서 매도인이 도착국 수입통관까지 책임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외국 회사라면 중동 현지에서 수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도 도착국 규정 때문에 매도인이 통관을 할 수 없다면 DAP가 더 적합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중동 DDP"는 실제로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계약서상 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지만, 서류상 수입자는 라이선스를 가진 현지 업체이고, 운송·하역은 또 다른 업체가 합니다.

라이선스 보유자가 한두 곳이라는 것의 의미

• 서류상 수입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 통관 서류, 세금 납부, 인증 보유가 모두 제3자 명의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약 당사자와 세관이 상대하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 대체가 어렵다 — 선택지가 한두 곳이면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힘이 그쪽에 있습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 책임이 현지로 돌아올 수 있다 — 세관 입장에서는 해외 매도인보다 현지 사업자를 상대하는 편이 쉬워, DDP 거래에서도 부족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현지 매수인에게 묻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사고 때 책임 경로가 길어진다 — 계약상 매도인, 통관 명의자, 실제 작업 업체가 모두 다르면, 하역 중 사고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수입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갈 수입자는 누구인가. 그 업체의 라이선스가 해당 품목(장비·기계 등)에 유효한가.
• SABER 같은 품목 인증은 누구 명의로 받고, 다음 선적에도 계속 쓸 수 있는가.
• 라이선스 보유 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한 곳뿐이라면 일정 지연에 대비한 여유를 두었는가.
• 관세·부가세를 누가 내고, 환급이 필요하면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DDP를 고집하기보다, 현지 수입 자격이 있는 매수인이 통관하는 DAP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참고 자료

· ICC Academy, Incoterms® 2020: DAP or DDP? — 도착국 규정상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할 수 없으면 DAP가 적합하다는 설명
· Trade Finance Global, DDP Incoterms® 2020 rule — 매도인이 수입자가 될 수 없으면 DAP로 계약하라는 권고, 세관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
· Carra Globe, Importer of Record in the GCC — 걸프 국가별 수입자 등록 요건 (수입대행 업체의 안내 자료)

· 하역 중 사고와 위험 이전 시점 — DDP 조건, 하역 중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 장비를 컨테이너에 실을 때 — 컨테이너 규격과 문 개구부

운송조건과 현장 위험 시리즈

· DDP 조건, 하역 중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 중동 DDP, 수입 라이선스는 누가 가지고 있나 (이 글)
· EXW와 FCA, 공장에서 싣다 떨어뜨리면
· FOB·CIF, 본선에 싣다 떨어지면
· CIF와 CIP, 보험은 무엇을 덮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