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Terms
CIF와 CIP,
보험은 무엇을 덮는가
CIF의 최소 담보는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덮지 않습니다. "보험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보험 들었다"로는 부족하다
스트랩 사고 뒤에 가장 크게 남은 교훈은, 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무엇을, 어디까지 덮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는 조건은 CIF와 CIP 두 가지뿐인데, 두 조건이 요구하는 담보 수준은 다릅니다.
| 조건 | 운송 수단 | 매도인이 들어야 하는 최소 담보 |
|---|---|---|
| CIF | 해상·내수로 전용 | ICC (C) — 가장 좁은 담보 |
| CIP | 모든 운송 수단 | ICC (A) — 전위험 담보 (2020년 개정) |
인코텀즈 2010까지는 둘 다 ICC (C)였습니다. 2020년 개정에서 CIP만 ICC (A)로 올라갔고, CIF는 벌크 원자재 거래 관행을 이유로 C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두 조건 모두 계약금액의 110% 이상, 계약 통화로 들어야 합니다.
A·B·C는 무엇이 다른가
협회적하약관 B와 C는 담보하는 사고를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이고, A는 면책 사유를 뺀 나머지를 모두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적재·하역과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사고 | A | B | C |
|---|---|---|---|
| 화재·폭발, 선박 좌초·침몰·전복, 충돌 | ○ | ○ | ○ |
| 육상 운송수단의 전복·탈선 | ○ | ○ | ○ |
| 투하, 공동해손 희생 | ○ | ○ | ○ |
| 지진·낙뢰, 갑판 유실, 해수 침수 | ○ | ○ | × |
| 선박에 싣거나 내리다 떨어진 포장물의 전손 | ○ | ○ (전손만) | × |
| 상·하역 중 떨어져 일부만 파손 | ○ | × | × |
| 도난,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우연한 사고 | ○ | × | × |
A도 만능은 아닙니다. 포장 불량, 화물 고유의 성질, 지연, 통상적인 누손·마모 등은 A에서도 면책입니다.
크레인에서 떨어지면 — 담보별로 따져 보기
중량물 사고의 전형은 크레인에 들린 화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표를 대입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ICC (C) — 상·하역 중 추락은 열거된 사고가 아니라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CIF에서 계약서에 담보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C만 들어도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 ICC (B) — 선박에 싣거나 내리다 떨어진 포장물의 전손만 담보합니다. 부분 파손은 안 되고, 선박이 아닌 트럭에서 내리다 떨어진 경우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ICC (A) — 면책 사유가 아니라면 담보됩니다. 제 스트랩 사고처럼 목적지에서 트럭으로부터 하역하다 떨어진 경우를 제대로 덮으려면 사실상 A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간 문제가 겹칩니다. 인코텀즈상 CIF 보험은 지정 도착항까지만 요구됩니다. 도착항에서 내륙 현장까지 트럭으로 옮겨 내리는 구간은 계약서나 증권에서 따로 늘리지 않으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CIF로 사는 매수인이 챙길 것
CIF에서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만, 보험은 매도인이 고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싼 C를 들 유인이 있고, 사고가 나면 청구하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CIF라도 계약서나 신용장에서 A나 B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에 담보 조건을 적는다 — "CIF, ICC (A) 110%"처럼.
- 담보 기간을 최종 목적지(현장)까지 늘릴지 정한다.
-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매수인이 받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받는다.
- 컨테이너 화물이나 복합운송이라면 CIF 대신 CIP를 쓴다. CIP는 기본이 A다.
- 장비처럼 단일 고가 화물은 운송인 책임한도가 낮아(FOB·CIF 글 참고) 보험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Apex Insurance Brokers, Institute Cargo Clauses C — ICC (C)가 B 대비 빠진 담보 — 상·하역 중 포장물 유실·추락 전손 등, CIF 최소 담보
· Margarida Lima Rego (NOVA School of Law), Insurance Requirements in Incoterms® 2020 — 인코텀즈 2020에서 CIP만 ICC (A)로 상향된 개정의 의미
· Wikipedia, Incoterms — CIF는 ICC (C) 유지, CIP는 ICC (A)로 변경
운송조건과 현장 위험 시리즈
· DDP 조건, 하역 중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 중동 DDP, 수입 라이선스는 누가 가지고 있나
· EXW와 FCA, 공장에서 싣다 떨어뜨리면
· FOB·CIF, 본선에 싣다 떨어지면
· CIF와 CIP, 보험은 무엇을 덮는가 (이 글)